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일간의 행감 과정에서 감사관실·지역교육국·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논의해 온 핵심 교육행정 과제들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내년도 교육행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학교 회계 횡령 문제를 지적하며, “K-에듀파인 결의 단계의 승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농협 외 타 금융계좌 사용 시 검증이 어렵다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천형·가평형·용인교육형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장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함께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구조가 정착돼야 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교육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관련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계선의심증후군 학생 수가 2024년 965명에서 2025년 5,592명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 수치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만큼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지원과 심리·정서 지원을 동시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오늘 총괄 행감 발언은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7일간의 행감에서 충분히 논의된 과제들이 내년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비판이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