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444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포츠종합계획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계획 부재, 도지사 공약 중심의 사업 추진, 행정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정계획인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이행 점검 결과, 전체 63개 세부전략 중 학교체육 6개를 제외한 57개 전략 가운데 31개(54%)가 미시행, 투자계획 대비 실적도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법정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이 부실이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체육시설 분야 역시 전체 계획액 5,190억 원 중 집행액이 1,263억 원(24.3%)에 그치며 주요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서부복합체육관 공사 중단, 평화대공원 사격장 및 서귀포종합체육관의 공정 지연, 종합스포츠타운 보완사업 지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원 의원은 지속된 설계변경, 시공사 계약해지, 공사중단 문제를 “명백한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경기장 확보 지연에 대한 도의 책임 있는 평가를 요구했다.
또한 원의원은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서부복합체육관,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종합사격장 등 주요 체육시설 사업에서 나타난 정책 혼선을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약 우선 결정과 즉흥적 추진으로 정책 일관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의원은 “반복되는 혼선의 원인이 무엇인지? 계획 부재인지! 공약 우선인지! 의사결정 구조의 실패인지! 도정의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말씀하신 세 가지 원인 모두 해당하며, 재정 여건도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다.
원화자 의원은 “서부종합체육관 추진 과정에서 (민선8기)인수위원회의 한마디로 계획이 변경되며 사업비가 125억 원 증가했다”며, “이제라도 도정은 스포츠정책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