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와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덕양구의 관행적인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했다.

 

적극행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는 ‘아낌없는 칭찬’

 

김 의원은 먼저 일산서구청의 ‘사람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원을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한 산업위생과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이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일산동구청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서비스'와 혼인신고 포토존 '추억 한 장'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마음"이라며 "작은 아이디어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 같은 사업들이 타 구청으로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양구청, 10년 독점과 쪼개기 발주... "기계적 답변 멈춰야"

 

반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세무 행정 뒤에 숨은 불합리한 계약 관행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덕양구청이 지난 10여 년간 지방세 고지서 제작 용역을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지속해 온 점을 지적하며, "지난 행감에서도 독점을 지양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업체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시기와 물량이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이를 통합하지 않고, 동일한 날짜에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부서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지 없이 행정 편의주의에 안주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수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독점 계약과 쪼개기 발주를 근절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통합 발주하는 등 시스템적 개선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