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연말을 앞두고 131억원의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구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특별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에 나선다. 특별체납정리반은 총 20명으로 꾸렸다. 평균 5년 이상, 최대 12년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 세무 공무원들이 배치됐다. 이들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집중정리 대상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총 7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1억원에 달한다.
체납정리반은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재산 현황 등 실태를 세밀히 파악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가택수색과 가상자산 추적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구는 징수만큼이나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중‘재기희망체납자’선정해, 정리보류·신용정보 제공 유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보류 등을 통해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생계가 어려워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유예하고, 복지 담당부서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체납정리반 운영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공정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