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의 예산 증액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이란 김형재 의원이 주도하여 개정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해(천안함 전시관, 임진각 DMZ,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4년 3,100명 참가(버스 120대), 올해에도 약 138대 규모(3,100명)로 운영 중에 있으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버스 사업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천명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으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동 사업을 검토한 결과 학생 만족도가 93%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지만, 예산 문제로 신청 학교의 절반 이하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용하게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행 통일버스 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통일버스 사업의 경우 교육청 본청 담당자 1명이 138대 규모의 버스 운영과 안전 관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 과중과 안전 우려,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 본청은 예산 교부와 업체 선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실제 대상 학교 선정과 안전 관리 및 세부 운영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정 교육감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하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공제회와 협약해 400여 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제안해주신 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업무를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형재 의원은 “학창 시절의 현장 체험 활동은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교육적 자산”이라며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생생한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챙겨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