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최근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보도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민원 제보 내용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외부로 유포되면서, 의료폐기물 불법 매립 등과 같은 중대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 조직의 명예와 정상적인 행정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릉시는 지난 한 달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민원 및 자료 제출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판단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러한 반복 민원과 허위 정보 확산으로 행정력 낭비와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릉시는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소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제기되는 의혹이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정상적인 행정 집행이 방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강릉시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