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문수·는 최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 인해 농어촌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9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인구청년이민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농어촌 인력 수급현황, △단속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현장 이탈 사례, △계절근로자 운영 제도 문제점,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위원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농수산위원회는 △수확기 인력 공백에 따른 농작업 피해 최소화, △농번기 한시적 단속 조정 등 제도 개선 건의, △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 전남도 차원의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깊이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는 “광주출입국사무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농촌의 현실을 전달해 왔으며, 농번기 상황을 고려한 단속 조정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인근 농가의 신고 등으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사업을 전남 전체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협과 수협 등 지역 조직이 책임 있게 인력 수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인력 수급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전남도만의 독자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시군과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