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학술연구용역, 공공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등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광주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광주시의 연구용역 중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용역의 사후관리 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광주시 연구용역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현주 의원은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 입지 타당성만 보더라도, 예산 심사 시 의원들을 설득했던 논리와는 달리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었다”라며 불분명한 추진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전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행정 방식을 질타했다.
이어 오현주 의원은 용역 추진과 관리 개선의 방식을 제안(▲ 용역 추진시 행정 사전 검토 보고서 작성 의무화 ▲ 용역의 품질·완성도 평가를 위한 사후 평가제도 강화 ▲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대시민 공개 ▲ 유사·중복 용역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광주시의 주요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지원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모든 용역은 단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시의 용역 추진 체계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행정이 책임지고 사전에 검토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