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재정 낭비 사례를 연이어 지적하며,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플랫폼 구축 예산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의 관용차량 렌트 비용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체결한 관용차 렌트 비용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차종별로 대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씩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꼼꼼히 살피고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재정 낭비 지적에 이어,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유사·중복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예산 낭비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쳤다. 그는 문화유산과(7억 3천만 원)와 문화정책과(6억 5천만 원)가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업에 총 13억 8천만 원을 들여 같은 국 내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필요로 하는 방문객 이동 경로, 매출 등의 데이터는 이미 AI국에서 구매한 데이터를 공유받아 활용하면 되는데도, 소중한 혈세를 들여 똑같은 데이터를 또 사려고 하는 것은 '칸막이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유형진 의원은 재정 낭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홈페이지구축 플랫폼 구축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과에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 욕심을 버리고, 삭감된 예산 대신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하여 통합 구축하거나, AI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 구축된 공통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긴축 재정 시기에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의원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