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정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금연 안내물의 과다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 3개 구 전반에 걸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며 “금연구역 안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홍보물 설치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정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홍보물의 양으로 성과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흡연율 감소와 시민 인식 변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안내물 설치와 같은 홍보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비용 낭비 없는 실효 중심의 금연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금연벨의 유지‧보수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 중심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연 안내물 구입 시에는 반드시 비교 견적을 통해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가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금연정책은 시민 건강을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예산 낭비 없는 책임 행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보건소의 실효적인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