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회가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지회장 김성명) 관계자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8명이 참석했으며,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강북구의회 조윤섭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박상구 국민의힘 강북갑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북구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ㆍ월세 시장까지 위축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태료 부담이 커 생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아울러 서울의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이 적극 논의됐다.
김원필 당협위원장은 “집값이 하락한 강북구까지 일괄적으로 지나친 규제를 받아 부동산 시장의 숨이 막혀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강북구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명 지회장은 “중개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곧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맞닿아 있다”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인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조속한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