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농업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적정 운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6년 4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읍·면별 조사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양구군 전체 5개 읍·면에 소재한 23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161개소, 농업회사법인 75개소이며, 읍·면별로는 양구읍 74개소, 국토정중앙면 51개소, 동면 30개소, 방산면 18개소, 해안면 63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지 전용·매도 등 부동산업, 사업범위 외 사업 영위 여부 등이다.
군은 우선 조사대상 법인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 시 조사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해산청구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농업법인이 법령을 준수하며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인 환경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