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재편에 착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 차원의 대응과 준비를 주문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5일 주간간부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지자체의 각종 활동이 대폭 제한되고 있다”라며 “연말에 행사가 집중된 만큼 당연히 공직선거법을 꼼꼼하게 살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자체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행사가 많고, 저 역시 평소라면 꼭 참석해야 할 행사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특회계 재편에 따른 구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정 유성구청장은 “정부에서 지자체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특회계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지특회계 재편이 자치구의 중장기 사업 예산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특회계 재편에 따른 대응책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지역자율계정 확대, 예산 조정권의 지방시대위원회 이관, 초광역권 계정 신설 등을 검토하면서 자치구의 국비 사업 확보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유성구청장은 “종전까지 정부를 직접 상대해서 국비를 확보했던 사업도 광역지자체와 더 긴밀해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