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사업 중 AI 관련 신규 및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을 칭찬하면서, 낭비성 AI 사업 예산을 의료원 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작년 10월 취임한 원장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35개 지방의료원 중 가장 좋은 대외평가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매출이 2023년 대비 약 280억 원,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80억 원 증가한 점을 치하했다. 유 의원은 보조금 제외 적자 폭이 2023년 760억 원에서 2024년 650억 원으로 111억 원 줄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향후 2027년까지 300억 원 정도의 적자 폭을 줄인다면 도와 국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처럼 재정 상황 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60억 원이 투입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유 의원은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5억~1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판독 후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독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중적으로 일을 두 번 하는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런 낭비성 예산을 차라리 의료원의 시설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자신이 가족력으로 심장질환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수원의료원에 심장내과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충실화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유 의원은 AI 유방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타하고, 예산의 전액 삭감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복지국 소관 'AI 노인 말벗 서비스' 사업(5억 1232만 원) 역시 유사·중복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방문하도록 하는 등 AI를 활용한 고독사 방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AI 국에서도 이미 유사한 'AI 고독사 사업'을 진작에 수행 중이며, 해당 사업에 말벗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사업의 산출내역에서 복지국의 노인말벗 서비스는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AI 국의 사업보다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AI 국에서 충분히 이 말벗 기능을 기존 사업에 접목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없다면 이 중복된 사업은 없애고 AI국 사업에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AI 국이 신설될 당시 복지·보건 분야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한 후 담당 실국에 넘겨주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의 통합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이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