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폭력 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여성의 51.6%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현재 구리시의 대응체계가 예방·상담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2차 피해 방지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 연계, 기술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둘째, 폭력 피해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112 신고 시점부터 원스톱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된 '바로희망팀' 도입을 구리시에 요청했다.
셋째, 아동·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연령대별 특성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친밀한 관계 폭력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친밀한 관계 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이나 주변 압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 조력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의원은 현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저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