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신월2·신정4동)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옥동준 의원은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발달장애인의 일상 위험을 공공이 책임지는 첫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옥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양천구의회에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간담회를 열어 당사자와 가족들의 애로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들이 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우려와, 이를 보완할 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이어 10월에는 양천구청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며 사업 추진 기반도 갖춰졌다. 행정 절차가 정비되면서 현장에서 요구돼온 ‘실제 적용 가능한 보험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옥동준 의원과 양천구청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 ‘발달장애인·장애청소년 배상책임보험’ 시행을 준비 중이다.
▲신청 대상·기간 및 자세한 방법은 추후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옥동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막는 건 능력이 아니라 위험을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