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상남도 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도비 3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내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이다”며 “시범사업 자체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방에 60%의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투입되면 산불 피해 복구, 농업 구조 개편, 기후위기 대응처럼 지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사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과제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