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선로와 변전설비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우려를 짚으며, 전남도의 세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박경미 부위원장은 “전력 인프라는 국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 온 점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읍 사곡리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에서는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인근에서 생활하며 건강과 재산, 주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광양 사곡 일대에서 송전선로 신설·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양읍·봉강면·옥룡면·옥곡면·진상면 이장 7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보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바라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확대, 전력망 관련 제도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경미 부위원장은 ▲송전선로·변전설비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와 생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마을과의 거리,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 입지 원칙 마련과 지중화의 단계적 검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전력 생산과 송전 과정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지역 지원 및 환원 방안 검토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경미 부위원장은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문제는 시설 설치 여부를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간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라남도가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