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2월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과 조례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기본소득·기회소득 개념 정립,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여수시 재정 구조 분석, 7대 기본사회 영역별 조례 정비 및 신설 방향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종보고는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세민 책임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여수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2024년 이후 하락 추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할 때, 기회소득 중심의 단계적 도입과 중·장기적 재원 마련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연구진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상호 보완적 정책으로 설정하고, 여수시 여건상 기회소득을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주거·에너지·교통·돌봄·교육·금융 등 7대 영역을 중심으로 조례 연계 및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소득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임이 확인됐다”며, “향후 기본사회 모델 관련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한 시정부의 연구 내용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필 의원은 “7대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준 용역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구용역의 완성도와 정책적 의미를 평가했다.
정현주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 논의의 핵심은 결국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여수시는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단계적 정책 도입과 시민 체감형 복지 정책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