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쓰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학부모들이 느끼는 절박함과 행정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저출산을 근거로 한 획일적인 국가·교육청 정책이 학령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 교사 부족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것이며, 교육은 숫자나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라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6학년도 학교 배정부터 인근 거주지 중심의 분산 배정을 통해 과밀 해소를 추진할 것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물리적 공간 확충과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거나 교육청 차원의 배치 기준 하향 조정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간 통학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검토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춘선 의원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급급한 정부가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라고 날 선 질문을 던졌다. “교실 한 칸, 책상 하나가 부족한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움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고덕중학교 과밀학급 해소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