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4개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지방세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 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약 4,800명으로 주요 국적은 미국 16.4%, 중국 16.0%, 프랑스 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규모는 16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외국인 체납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구가 이번에 외국인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에 나선 것은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외국인 지방세 안내 리플렛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 언어로 구성돼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연장 제한, 재산 및 채권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외국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리플렛 제작으로 외국인이 지방세 납부 방법이나 부과고지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부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서래마을 등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리플렛을 집중적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또, 서초구 세무과 유튜브 채널에도 카드뉴스로 제작한 외국인 지방세 안내 영상을 게시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