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가입 확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등 농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기준 총 75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를 포함해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이미 100%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을 통해 3천만 원이 추가 증액 편성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정작 도내 농기계 보험 가입률은 7.25%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이는 도내 농기계의 92.75%가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입 대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경북은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사고 위험은 높은데 보험 가입은 극히 제한적인 구조적 불균형 상태가 고착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이 소농이나 고령 농업인에게는 체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은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기계 사고는 단순한 부상을 넘어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라며, “특히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본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끝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입 확대와 현장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