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와 교통 불편 우려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현행 밝기 기준인 최대 1500칸델라(candela·광도)가 과도하다는 인식도 공개했다. “검토 결과, 시민 체감상 적정 밝기는 700칸델라 이하”라며 “교통 밀집 지역의 경우 400칸델라 이하로 심의에서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자료를 언급하며 “비교되지 않게 작은 서울시의회 LED 전광판조차 조도가 밝다며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광화문 전 구간에 설치된 대형 LED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LED 전광판 설치는 광고 수익으로 직결된다. 경쟁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특혜 논란도 있음을 묵과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내년 중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할 서울형 디자인·조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광화문의 상징성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규정에 따라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설정과 자치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돼 지난 4월 30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