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장, 청송)이 '경상북도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 관정은 가뭄 극복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최근 농업환경 변화와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치된 관정은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 심층부로 바로 유입되는 ‘오염 통로’ 역할을 하여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 운행 시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폐공 처리, 안전장치 설치 등 사업 지원 ▲도민 신고 독려 및 오염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미래 세대와의 소중한 공적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방치된 관정을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