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가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상황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민생 대응책”이라며“이번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이 시민의 삶을 압도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이미 정부 소비쿠폰 정책과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라며,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 74.2% 증가, 결제 건수 82% 증가는 지역경제 회복의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 제한, 사용 기한 설정을 통해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성철 의원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정책을 무산시킨 책임은 파주시의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