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영 방식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현재 민간 협동조합이 공공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원들에게만 배당하는 구조”라며 “공유재산이라는 공공의 자산이 투입됐음에도, 그 혜택이 구민 전체가 아닌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낮은 수준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장기 임대 기간 등 행정적 편의가 제공된 반면, 정작 공유재산의 주인인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나 편익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제는 운영 기준과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공공 직접 운영’ 방식 도입 ▴민간 참여 시 발전 수익 일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구민 눈높이에 맞는 사용료 및 임대 기간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앞으로 북구의 공유재산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용되고, 그 결과가 구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