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18일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울주군 지방보조금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연구회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결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 검토 단계의 사업·예산 검토 ▲집행 과정의 정기 보고 및 현장 점검 ▲의회 주도의 성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절차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정착될 경우, 지방보조금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재로 기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성환 대표의원은 “그동안 집행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방보조금 체계를 의회가 책임 있게 점검·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의회의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에는 한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상우(간사),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