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12월 16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관용차 운행일지 누락 의혹은 행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용차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발언의 계기가 된 관용차 운행일지 누락 의혹은, 지난 10월 중 관용차 운행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다.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윤섭 의원은 총 4차례에 걸쳐 강북구청 정문 CCTV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여러 사유를 들어 제출을 미루다가 현재는 자료 부존재를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윤섭 의원은 운행일지와 실제 운행간 불일치 정황, 자료 보관 및 조회 체계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답변이 반복된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태만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용차는 철저히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관용차의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강북구 관용차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서울시와 협력하여 관용차 관리 표준화 추진, △GPS 기반 실시간 자동 기록 관리체계 즉각 구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조윤섭 의원은 “행정이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구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진다”며 경고하며 집행부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문제해결과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