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국민의힘, 하망동, 영주1·2동)은 12월 18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추진 관행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심재연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휴·저이용 문제와 무단 점유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를 언급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실·폐가와 무단 점유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견된다”고 밝히며,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 활용계획 수립 여부와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공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모 선정 실적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예산 낭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들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공모사업 및 주요 정책 용역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재연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부족과 공모사업·연구용역 관행 문제는 모두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하나의 과제로 귀결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