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국민의힘)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계양구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을 예로 들며 “지원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 보상금”이라며 “반경 5km로 사실상 전 구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회성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가운데 선지급된 12억 원 전액을 또다시 토지 매입에 투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설 건립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재정 메우기에 사용하는 구조적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계양구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재 약 29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상태이며, 민선 8기 들어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매입에만 약 444억 원이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설 건립과 사업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밝히며, “집행부는 문제 제기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은 물론 구민의 삶의 가까이에서 목소리까지 반영하는 행정이야 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의 의정자유발언 종료 후 구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구청장은 “예산 사용은 의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 것, 방만한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방만함에 제동이 필요할 때마다 제동을 걸 수 없게 만든 것이 원인”이라며, “예산 결손이라는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예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구청장만 모르는 실정이다. 보조금 매칭비도 없어서 반납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바로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인정은 안할지 몰라도 구민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