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노후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금란 의원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하며 시작됐다.
당시 오 의원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 학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장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의무화 이후 장비 노후화로 화질 저하와 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등 CCTV가 정상작동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은 공모사업 배제나 시설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CCTV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렌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오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2026년도 신규 사업 예산으로 5억 6,340만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어린이집이 내구연한(6년)을 초과한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1년치 대여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 부담은 시비로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자치구와 어린이집이 각각 30%씩 분담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자치구 수요조사와 어린이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치구 및 어린이집의 예산 확보 여부, CCTV 내구연한 경과 기간,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금란 의원은 “렌털 방식 전환을 통해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수리가 가능해지면 보육 현장의 관리 부담은 줄어들고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는 강화될 것”이라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교체해 나감으로써 서울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