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형식적 분류와 실제 행정 범위 간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 상임위원회 구조가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밀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증설 논의와 함께 전문위원 등 의정지원 인력 구조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지원 인력 체계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현행 상임위원회의 기능 재조정과 지원 체계 전반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집행기관 조직 확대에 비해 의회 조직과 인력 구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라며 “연구 성과가 다가오는 202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경기도의회 조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위상이 함께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