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 ‘마을 공동 소득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장정복 의원은 지난 4월 수립된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현재의 계획이 주택이나 건물의 전기요금을 아끼는 ‘자가소비형’ 지원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본 의원이 제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마을 공동 소득형 발전소’는 주민들이 직접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모델”이라며, “이미 2021년 완료된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편익비율(B/C) 1.275, 내부수익률(IRR) 50.1%라는 높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계통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에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며, “인허가와 부지 확보 등 행정 절차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 ‘행정적인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집행부에 ▲마을별 부지 타당성 및 주민 수요 전수 조사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정비 및 지침 마련 ▲향후 정부 공모사업(농식품부 ‘햇빛소득마을’ 등) 공모 등의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정복 의원은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를 사장시키지 말고, 장수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소멸 위기의 마을을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부흥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