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집행부의 꾸준한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결정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의견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여전히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강남구가 AI행정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혁신 기술을 적극 접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AI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신뢰에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독사 의심 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 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재단의 실적 저조, 중복사업 지속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장애인 행정체계 개선, 정보취약계층 안내 강화, 자립청년 지원체계 내실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유보통합 대응 미흡, 감량기 확대 요구, 전산실 재해 대비 부족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기반 산업육성 및 교육지원 대책 마련 수립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며 개청 50주년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경로식당 휴무 사태로 발생한 어르신 급식 공백과 경로당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급식 운영 안정화·생활지원사 모니터링 강화·독거 어르신 안전망 확충을 요청했다. 또한 경로식당 설계변경 반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검토 강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관광진흥과에는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GK-POP 행사 운영 이후에도 매출·유동인구 등 분석 자료가 없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축제·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원 강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의 수의계약 비중과 단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쟁입찰 확대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재·교구비가 매년 10~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개선해 상반기부터 계획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별 묶음 발주를 통해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요청했다. 또한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이 지역축제·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통해 대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강남국악관현악단(청년 국악예술단) 창단 및 창단 공연 등 2025년 예산 전액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화도시과(강남문화재단)의 국악·양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 복지 분야에선 반복 지적에도 실질 개선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광고비 대비 홍보 효과 분석과 디지털 기반 브랜드 전략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의 만족도 제고, 보육 인력의 근속 환경 조성, 아동친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공공디지털콘텐츠 운영 개선 등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정밀성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 수당이 4년간 2만 원 인상에 그친 점을 비판하며 추가 인상 대상의 80세 이상 확대 등 실질적 예우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경로당의 노후 물품 관리와 필요 물품 지원을 당부했으며,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노인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도 지적했다. 반복 지적된 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과 교사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문화원 감사 지적 질타와 강남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하여 반복된 문제에도 ‘기관만 바뀌는 방식’으로 재위탁된 점은 책임성과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강남관광정보센터 2층 공사가 장기간 지속되어 해당 공간이 수년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관련 시설이 그대로 설치된 점, 개관 이후 운영팀이 구성된 점, 공연·전시에 맞지 않게 공간이 시설된 점 등 전반적으로 문제 삼았다. 또한 강남문화재단의 후원금 사용이 내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용된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7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151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