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국정과제다.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남해군의회는 재원 분담 구조가 국비 40%·지방비 60%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이상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도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지방비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다른 필수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동찬 의원은 “기본소득은 농어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사업 성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영란 의장은 “농어촌 인구소멸은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정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