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은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카드로 지급된다.
이에 임태식 의원은 “군민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단순 지급보다 군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태식 의원은 “현재 지역화폐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해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군민 불편은 물론 기본소득 정책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실정에 맞는 농어촌기본소득 활용 방안으로 △전통시장·노점 카드 결제 지원사업 도입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공동 카드단말기 구축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카드 결제가 어려운 업종에 무상 카드단말기 또는 유지비 지원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임태식 의원은 “지급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뤄진다면 군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