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며, 지난 2021년 제257회 정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관련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노인복지 정책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역할 및 기능이 분산돼 있어 정책 조정과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일본과 미국들은 고령자 복지를 전담하는 기관들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을 위한 전담 기관이 부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정규 의원은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창구 일원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