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등 민생·경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된 약 14조 원의 예산 가운데 2조 원이 지방비로 분담됐고, 대전 동구 역시 구비만으로 약 34억 원을 마련했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복지·행정사업 예산 전용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지자체 필수 행정·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 ▲민생 및 경기 대응 정책 취지와의 상충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질과 지속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적 지원 정책은 전액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제도화할 것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을 정부에 제안하면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