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청년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구조적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며,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책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서별로 분절된 청년정책 구조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한 번의 정책 참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이 행정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사·지원금 중심의 단기 사업 위주 정책, 형식적인 청년 참여 구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예산 구조 역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의견은 제안에 그칠 뿐,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농촌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4H 청년 농업인은 경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주체임에도,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농촌 청년이 정착하지 못하면 지역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정책이 단기 사업이 아닌 ‘경북의 중장기 미래전략’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 방향을 제안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구조로의 전환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기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도와 시·군이 청년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부담이 이유”라며 “로컬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귀향·창업 청년을 위한 패키지형 정착 지원, 농업 분야 청년의 교육·정착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정책 평가 기준과 관련해 “집행률이 아니라 체감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사업 개수가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지역에 남았는지, 만족했는지, 삶이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이 떠나면 지역의 미래는 사라진다”며, “경북이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며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