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 선도지구 4곳(양지·시범단지 현대우성·샛별·목련마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선도지구들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건부 승인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제 관건은 조건 이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용역비 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 부서 협의와 경관·교통 등 각종 심의 과정에서의 행정 지원과 절차 간소화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김종환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재건축은 분당의 도시 기능과 생활 환경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도시정책인 만큼,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사업 지연이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며,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풀어 주민과 함께 완성하는 재건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