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향동지구는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교통섬’으로 남아 있다”며, “주택을 먼저 건설한 뒤 발생하는 문제를 교통국이나 타 부서가 사후적으로 땜질하듯 해결하라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총량으로 이뤄진 만큼, 경기도는 단순한 협조 주체가 아니라 고양시와 함께 개발 방식 전반을 조정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이번 국방대 부지 개발만큼은 단순히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 광역 교통, 학교, 환경, 생활 인프라가 함께 계획되는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해 균형 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