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건설교통위원장)은 10일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천 시내버스 4번 노선*을 사례로 들며 “해당 노선은 왕복 약 73km, 왕복 운행시간 약 312분에 이르는 장거리·장시간 운행 구조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고 지적했다.

 

이어 “대당 승객 수가 상위권에 해당함에도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버스 형간변경(중형버스→대형버스) 기준이 ‘운송수지 흑자’ 여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대형버스 면허 유지 노선과 신규 형간변경 신청 노선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이 과거 제도 운영에 머물러 있을 경우, 교통 환경 변화와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준공영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를 넘어 공공 교통 시스템으로서의 책임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시간 운행에 따른 운수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 안전 문제 또한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특정 업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대형버스로의 복원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가 전체 준공영제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 자료를 언급하며, 과도한 재정 부담이라는 우려만으로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차량 대·폐차 시한이 도래하기 전 정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택의 기회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시기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인천대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비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상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 확대 방안 마련과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천 지역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하도급 시공능력 순위, 재무건정성, 친환경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업체를 추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대중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이며, 시민 불편 해소와 현장 종사자의 안전, 재정의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 재정립과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