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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중단 및 국가자산화 촉구 ... 충남도와 세종시에 공문 발송

“금강수목원 4연속 유찰…민간매각 사실상 실패, 국가자산화 전환 촉구”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 추진이 4회 연속 유찰로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바, 매각 중단과 국가자산화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충남도와 세종시에 보냈다.

 

김 의원은 "2026년 5월 7일 기준, 총 4회에 걸친 매각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민간매각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충청남도는 무리한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충청권 시민을 위한 공공 산림생태자원으로서 본 부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자산화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보유한 세종시에 대해서도 "공공성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부지가 산림생태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인허가 제한 및 국가자산화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 "해당 부지를 행정수도 특별구역 내 산림생태단지로 지정해 국가자산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성급한 매각 결정은 정책적 혼선과 공공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차기 단체장이 국가자산화에 대한 최종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남도와 세종시가 행정 협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식 입장을 5월 8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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