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2024년도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낮은 성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억 5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6%에 달하는 1억 588만 원이 위탁기관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인력 3명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예방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위탁기관 급여지원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핵심 성과로 제시된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3회, 좋아요 5개에 불과하며, 도민 1인당 145만 원짜리 영상이 된 셈”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은 50명, 온라인 교육 조회수는 265회에 불과한 실적을 두고 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사업자가 스스로 ‘고용주 이해 부족으로 사업장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패를 인정했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100%로 보고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과와 무관하게 인건비만 모두 소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탁기관의 급여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