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진 관련 예산이 90%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 편성 목록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유지·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진조기경보와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구축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며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재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도민 생명과 직결된 예방·기초 인프라 예산을 먼저 지키고, 이후 여력이 있을 때 다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인 우선순위"라며 "재해영향평가 협의위원회 등 사전 점검·심의 기능 역시 집행률 저조와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성과지표 개선과 수요예측 강화, 예산 편성 방식 현실화 등을 통해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되, 재난 예방 기능은 강화되는 구조'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예결위 정회 후 "오늘 오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은 동북아 전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내년도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을 90% 이상 삭감한 것은 도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