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27년까지 77개교로 확대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학교 아침밥(조식) 지원사업’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조식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학교 현장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고 있지만 인건비·운영비 부족 등 현실적 애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더니 교육청은 약 3억 원 규모의 예산 요구를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 편성해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3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들 아침밥’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미미한 몫에 불과하다”며 “그 적은 예산조차 스스로 깎아 놓은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교육청은 ‘희망 학교가 적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2026년 수요조사에서 7개교가 신청했음에도 4개교만 편성했다”며, 이는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줄여놓고도 학교 탓을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교육청이 진짜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가능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맞벌이·워킹맘 가정이 늘어난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의 아침식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정책"이라며 “서울의 아이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조식 지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제 예산 배분에서는 손을 빼는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서울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아침 식사 문제를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