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군포시 재활운동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어르신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재활 인프라 강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재활운동치료센터는 군포시보건소 3층에 조성됐으며, 총면적 93평 규모로 기존 시설 대비 약 2.6배 확장됐다. 해당 센터는 김미숙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4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 동력을 마련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 이후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확장·이전이 완료됐다. 김미숙 의원은 “재활운동치료센터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재활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기반 구축의 성과”라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이번 재활운동치료센터 확장 이전을 포함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건, 78억 3천 5백만 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군포시 생활 인프라와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 안전, 생활환경
광주시가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수억 원의 세금 회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행정 감시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가 재활용품을 시중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세외수입 손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손해배상금 5억9,998만 원과 지연손해금 9,112만 원 등 총 6억9,110만 원을 최종 회수했으며, 해당 금액은 지난해 12월 16일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 해당 소송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손해배상과 회수·선별지원금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법원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회수·선별지원금 중 기본지원금은 광주시 손해로 인정했다. 이주훈 의원은 임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활용선별장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과 세외수입 누수 문제에 대해 시에 강도 높은 개선과 법적 대응을 요구해 온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AI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도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 공교육과 인재 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 김미숙 미래과학협력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오명자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미래교육분과 위원장, 김연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심한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장,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행정·연구 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 "기술 도입 넘어 공교육 전반의 구조적 전환 필요"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영상 축사를 통해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르치느냐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도입과 AI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백경현 구리시장이 28일 "말이 아닌 성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변화를 완성하겠다"며 올해 시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 시정 운영 6대 방향을 발표했다. 백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구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이 아닌 성과로,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올해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이어 시민 일상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행으로 증명한 2025년 주요 성과백 시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구리토평한강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를 꼽으며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직주락이 어우러진 구리시 미래 100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 토평교 하부 갤러리 조성, 대형마트 재개장 등을 통해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상권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와 시민건강증진센터 확충, 도서관 리모델링과 천문대 설치 등으로 생활 밀착형 도시 기반을 다졌으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양평군이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언론 소통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100여 개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진선 군수가 직접 군정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공약 이행률 88.3%...주요 시설 잇따라 준공양평군은 지난해 공약사업 이행률 88.3%를 달성하며 민선8기 공약 이행에 속도를 냈다. 남한강 테라스와 양평종합체육센터가 준공됐고, 양평물맑은시장 빛거리가 새롭게 조성됐다. 또한 양수리가 UN관광기구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 12개 읍면 맨발걷기길 조성 등 주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군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연간 4kg 감축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다. 양평물맑은시장 배수펌프장 증설과 신원정수장 준공으로 기반시설도 확충했다. 2026년 4대 키워드는 '안전·환경·관광·건강'전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의 4대 키워드로 '안전도시·환경도시·관광도시·건강도시'를 제시했다.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 안전도시 인증 TF를 운영하고 CCTV 확대를 통한 통합관제센터 역할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별내동 나눔휠체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별내동 나눔휠체어 사업’은 별내동과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복지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단기간 보장구가 필요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해왔다. 그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휠체어의 노후화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별내동은 이를 반영해 기존 노후 휠체어를 교체하고, 신규 휠체어를 추가로 구매해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미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나눔휠체어 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휠체어는 별내동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남양주시는 30일 다산1동 소재 JTA용인대태권도가 지역 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컵라면 357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JTA용인대태권도 수련생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태권도 수련을 통한 체력 향상과 함께 올바른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기탁된 컵라면은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노인, 청장년 단독가구 및 장애인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게 전달돼 따뜻한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이철우 대표는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고,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수련생들이 모은 정성이 지역 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복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어린 수련생들이 직접 참여한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JTA용인대태권도 관계자와 수련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에서 관내 ‘대가공원’과 ‘흙과나무’ 2개소가 첫 회 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증 심사는 시설·장비, 인력, 운영 기준 등 3개 영역에 걸쳐 총 38개 항목을 서류 및 현장 심사로 진행됐다. 인증을 취득한 조안면 대가농원과 별내면 흙과나무는 각 농장의 자연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관내 치유농업 시설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게 됐다”며“앞으로도 치유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오포1동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는 30일 경로당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임강빈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장, 경로당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소통 공간 마련을 기념했다.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택상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 노인회장은 “경로당 개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기태 동장은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 경로당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또 럼 당서기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의회 청사 도착 후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간 국제 교류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의회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판단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과 군포시가족센터(센터장 박성희)는 1월 3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층 어학실에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전통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하고, 청소년과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교육 및 활동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결혼이주민을 위한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인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희 군포시가족센터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우리 전통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과 가족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판단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동대문구는 국방연구원 부지 주택 공급 신규 대상지 발표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국방연구원 부지 주택 공급 신규 대상지 발표에 따른 동대문구의 입장 전문] 동대문구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1월 29일 발표된 국방연구원 부지 일원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절차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발표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동대문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안입니다. 특히 발표 이틀 전에야 대상지에 대한 구청 의견을 묻는 방식의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진행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정부–서울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의 구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토부가 제시한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 개발 구상과 연계하여 기업형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재구성”이라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실정과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는 범위에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