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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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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 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의 철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내수면 낚시터 개발·육성 사업’과 관련해 "낚시 활동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 어업인 피해가 크다"며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예산심사에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시가 아닌 버스 회사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시에서는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심사에서 농번기 용배수로 공사 일정이 영농 활동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시기를 조정해 단계별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로시설과 심사에서는 도로 점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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