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는 2026년 4월 17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기업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조직 변화와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2개 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법정의무교육 전문가인 배건 강사(경영학박사, 한국휴먼강사협회 회장)가 초빙되어 ESG 인권경영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총 5개 과정을 각 1시간씩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ESG 인권경영… “규칙이 아닌 신뢰의 약속” ESG 인권경영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인권침해, 산업재해,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의 책임과 대응 방향을 짚었다. 배 강사는 “인권·윤리헌장은 감시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이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상호 존중 문화 확립이 곧 ESG 경영의 핵심임을 공유하며, “나와 동료를 지키는 실천이 곧 회사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전국 야영장·테마파크 안전관리 실무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현장 중심 참여형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4개 권역별로 순회하여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및 테마파크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실효성 높여!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29일간 범정부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진행되면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관리·감독까지 전 과정에 걸친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야영장과 테마파크 교육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시설 간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단순 전달식 교육이 아닌 퀴즈와 참여 유도형 방식으로 진행!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안전교육협회 배건 회장(경영학박사)이 진행한 강의는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몰입도와 실질적인 이해도를 이끌어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한 평검사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022년부터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 등을 조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국조특위의 증인 출석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고 병가 중이었다.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치료 상황을 명확히 밝혔지만, 국회는 이를 반려하고 청문회 당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며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 검사는 결국 병상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국회의 거대한 칼날이, 역설적이게도 병석에 누운 한 개인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진술 번복의 늪, 그리고 엇갈리는 주장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과거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기획 조작'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핵심 인물 남욱 씨는 검찰 수사 당시 엄청난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정일권 부장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병오년 새봄을 맞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사)한국양명회(회장 정윤근)는 오는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제11회 민족방풍대동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사의 신으로 추앙받는 신농씨를 기리며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생명사랑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3부 행사로 ‘제2 보화종루 건립추진위’ 발족식이 함께 진행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제2 보화종루 건립추진위’는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의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출범한다. 추진위는 보화종루(普化鐘樓) 건립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지향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천제’ 2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무대’ 3부: ‘제2 보화종루 건립 세계평화운동 추진위 선언식’ (선언문 낭독 및 활동 주제·방향 설명) 이번 행사는 (사)한국양명회를 비롯해 (사)유라시아문화연대, 홍익인간생명사랑회, 호국관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 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 과제의 현재 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업에 매몰된다면 경기도의 미래 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20만 5천 원), 여성 출산비용 지원(27만 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 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월 10일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착수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는 이날 착수 회의에서 ▲서부권 주요 교통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종축 도로망 확충 및 연계 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장·단기 교통 대책 수립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염두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서부권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정책연구는 문제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교통혼잡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
강북구의회는 4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어 오는 4월 27일(월)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따라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의 핵심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는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됐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추경안이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법 발의 두 달 만의 이례적 통과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지역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구조 속에서 기획·조정 권한은 제한된 채 재정 부담은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장
청주시의회 최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주시 허가를 받아 판매소를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판매소별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재호 의원은 가스판매협회와의 회의에서 지원 효과가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 측은 용기 재검사 비용 절감분 가운데 일부를 판매가격에 반영해 기존 공급가격보다 50원/kg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청주시도 지원금이 실제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3. 19.)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 1.)까지 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