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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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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200억...절차도 논리도 모두 부족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은 의회와 일체 공유 없이 외부 발표로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기술학교 예산 남부 중심 확대...북부 직업훈련·산업 기반 약화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술학교 예산 확대와 섬유·가구 산업 예산 감액이 “북부의 직업훈련 기회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기술학교가 화성시에 위치한 단일 거점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북부 도민은 왕복 3~4시간 이동해야 하는데 예산만 남부 중심으로 늘어났다”며 “이대로라면 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하는 「경기북부 직업교육」 사업(1억 7,900만 원)이 웹소설·감사·코딩 교육 등을 통해 158명 교육·84명 취업 성과를 냈음을 인정하면서도, “북부 전체의 직업훈련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부는 산업·기관 네트워크가 촘촘해 광역지원 효과를 즉시 받지만, 북부는 산업기반과 수행기관이 부족해 같은 구조에서도 실질적 수혜가 적다”며 남부 편중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의 핵심 기반인 섬유·가구 산업 예산이 87억 6천만 원 → 55억 7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어린이놀이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무장애 통합놀이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려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포용적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범주를 재정비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놀이 유형별 조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놀이터 지원사업에서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도의 지원 기능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확대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명시했으며, '경기도 유니버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중소기업 지원 줄이면 일자리도 줄어...마케팅 예산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편성이 “성과를 내는 사업을 오히려 줄이는 모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제실이 네 개의 마케팅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원 축소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세 개 사업의 일몰로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를 흡수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역시 5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6억 원이 추가 감액되면서 총 35억 2,500만 원의 순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는데도 통합 조정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도민과 중소기업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하지만 필요성이 큰 여성기업 마케팅과 같은 사업까지 일몰시킨 점을 문제로 꼽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액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성과 지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1,144개 기업이 참여해 364억 원의 거래액을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예산 통폐합 후 예산 약 30% 감소, 민생 회복 의지 맞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침체기일수록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예산을 지켜야 한다”라며 여성기업 지원 축소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판로지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등 여러 사업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통합한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56억 원이던 것이 2026년에는 40억 원으로 줄었다”라며, “통합을 하면서 총량을 줄여버리면 여성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기업 모두가 한정된 예산을 나눠 써야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용과 지역경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떠안고 있는 주체”라며, “경기도에는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예산이 희석되면 안 된다. 기존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5억 1천만 원 수준은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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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다발지점이 197개소에 이를 만큼 어린이 통학환경의 안전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계획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첨단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군이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그동안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던 만큼, 도 차원의 점검과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 약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장치로,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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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육성기금과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1일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이 2025년 8,456백만원에서 2026년 1,732백만원으로 대폭 감액(△5,219백만원)된 상황을 지적하며,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 동아리 어울림마당, 전통무예 체험 등 청소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다수 일몰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잦은 회계 전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25년에 이어 ’26년에도 일반회계와 기금 간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과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주요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만큼 향후 동일 사업의 회계 안정성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예산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수요· 성과 중심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