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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욱 의원, 국산둔갑 수출 적발 5년간 5,108억원에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4-24 08:10
의회 제주도의회 연구단체‘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제주연구소 방문

2025년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제주도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주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해양바이오 연구분야 교류를 위해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과 제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추진된 것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이승아의원을 비롯한 양영수의원(부대표), 강상수의원, 김승준의원 그리고 양홍식의원 등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및 해양바이오 연구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미세조류 생산 실증시설도 함께 견학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이승아 의원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은 지속적으로 탄소흡수원과 관련한 학술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나 제주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지리적‧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해양분야에서의 다양한 실증적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양영수의원을 비롯한 강상수의원, 김승준의원, 양홍식의원 등도 “제주도내 탄소흡수원으로서 그린카본과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제주도의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4/23)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전력 생산·소비의 지역자립과 전력신산업 홠어화를 위한 최적지임을 알리고, 정부가 제주도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는 2012년 'CFI 2030(Carbon Free Island 2030)'부터, 지난해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온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는 이미 분산에너지 기반 실증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관련 신산업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자 신기술 실증의 테스트베드”라며, “정부가 제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박정규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처우 개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군)이 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과거 전국체전에서 3위권 성적을 거둘만큼 체육 강도였으나, 최근 대회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무엇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시급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 하한 기준 상향과 우수선수 영입비 상향을 제시했다. 현재 연봉 하한 기준은 지도자가 6,000만 원 선수는 5,500만 원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지도자는 타 지자체 평균 수준이지만 선수의 경우 부산 8,000만 원, 경남 1억 7천만 원의 기준과 비교하면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수선수 영입비 하한 금액도 전북자치도는 2,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4,000만 원 미만인 기준과 비교하면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팀 운영비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리후생 지원 확대는 전북자치도를 위해 열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자강(自强) 위한 특단의 대책 고민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를 압도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과 연계한 전북도 미래성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주도할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을 검토해 줄 것을 여러 번 밝혔지만 25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관련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전북연구원에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전북도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출연기관이 있어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투자청의 기능과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메가 샌드박스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도 관계자들은 그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전북도의회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가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돼왔다.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친환경 문제 제기부터 목재연소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전북 정읍시 제1산업단지에 1,814억원을 투자해 22㎿급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사업비용 조달구조는 정읍그린파워의 자기자본 10%와 PF대출 90%의 대출로 구성돼 있고, 자기자본 10% 중에서 최대지분인 45%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남부발전에 재직했던 인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제는 한국남부발전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김슬지 전북도의원, ‘농어촌 기본주택’ 도입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어촌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주택’의 도입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주택이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주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거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최근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농촌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로도 논의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공공형 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연평균 20%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는데, 전북자치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주택의 착공과 입주과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한정된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독일 디아코니아와 복지 협력 물꼬 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일 복지기관 디아코니아(Diakonie) 바덴 지부의 관계자들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독일 국외연수 당시 이뤄진 교류의 성과로, 정책 탐방이 실제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의회를 찾은 디아코니아 바덴 지부의 Robert Bachert 대표를 비롯한 5명의 방문단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정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운영 방식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디아코니아는 독일 전역에 6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활동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기반 복지기관으로,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축적한 단체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분야 공동 과제 발굴, 실무자 상호 연수 프로그램 추진,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디아코니아 측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복지 시스템은 지역 중심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양측 모두 배울 점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임종명 전북도의원 전북형 전통무예진흥원 설립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를 K-전통무예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형 전통무예진흥 전략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태권도, 택견, 국궁, 씨름 등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는 물론, 남원시 무형문화유산인 용담검무 등 다양한 무예 자산이 뿌리내려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축적된 무예 유산과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K-무예의 수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 무예산업 규모는 약 552조 원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수련 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전통무예 산업은 문화와 관광, 음식 등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전략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가 전통무예 성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무예 유산을 연구‧보존하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 조성, 전시‧공연 체험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임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전북도의회,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 감자(SPS-Y9)에 대해 작물재배환경위해성 협의심사 후 ‘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위해성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국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오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유전자변형 감자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롯사가 2018년 4월에 수입 승인을 신청한 감자로 당시 농민들과 국민의 반대, 국내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로 수입이 무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촌진흥청이 미국의 유전자변형 감자가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에 수입될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감자로 최종 승인된다면 감자튀김 등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주도 ‘학교 담장을 넘어선 청소년정책’– 평내·호평에 복합공간 관심 집중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남양주도시공사 이명우 본부장,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변상덕 관장과 간담회를 통해 평내·호평 지역에 청소년 이용시설인 ‘펀그라운드’ 조성을 학교복합화 기반 혁신모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미래형 공간정책에 대한 논의 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펀그라운드’는 남양주시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시설 고유명사로 현재 진접, 다산, 퇴계원, 진건, 오남 등 남양주 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이제 교실 안에서 끝나선 안 된다.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과 생활 속으로 청소년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진짜 복지이고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평내호평 펀그라운드는 학교복합화와 청소년정책이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복지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교 인근 유휴부지 또는 공유공간을 활용해 ▲여가 ▲진로탐색 ▲문화활동 ▲디지털 창작 기능이 통합된 청소년 전용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경자 의원은 “기존 학교복합화가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에 국한됐다면, 이번 펀그라운드는 청소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영천시의회, 2025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영천시의회는 지난 22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올해는 총 2개의 연구단체가 신청되어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영천시 청년 정주화 개선 방안 연구회’는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영천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는 빈집 현황을 분석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은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 오는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태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활동 시작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첫날인 이날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하기태 의원은 해당 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화랑설화마을 부지 인근의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12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석 의원은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해당 사업은 제외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또 김용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현재도 시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항목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아울러,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n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행정정치문화 혁신분야’최우수상 수상 쾌거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지난 4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시상식에서‘행정정치문화 혁신분야’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상으로, 지역사회의 협치 기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등 올바른 자치분권활동의 확산과 지방정치 인식제고에 기여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승일 의장은 그동안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정책 참여 확대, 행정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지방정치 혁신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변화와 혁신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집행부의 소극적인 민원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민원소통팀’을 신설하고‘광주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발의로 촘촘하고 체계적인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승일 의장은“의정활동 기간 관례를 답습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시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현장에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낡은 행정관행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의회 담양군의회, 대전면 환경대책연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담양군의회는 23일 담양군의회 의장실에서 대전면 소재 한솔페이퍼텍(주) 민원과 관련하여 대전면 환경대책연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명영 의장, 조관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대전면 환경대책연대,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솔페이퍼텍(주)의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의 답변 청취,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전면 환경대책연대의 건의내용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방의회-민간단체 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명영 의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임에도 일손을 놓고 의회에 직접 방문해주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게 헤아리게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수렴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부당함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군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악취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장조사
- 최인철 기자
- 2025-04-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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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4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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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독일 디아코니아와 복지 협력 물꼬 터

의회 임종명 전북도의원 전북형 전통무예진흥원 설립 촉구

의회 전북도의회,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주도 ‘학교 담장을 넘어선 청소년정책’– 평내·호평에 복합공간 관심 집중

의회 영천시의회, 2025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의회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활동 시작

의회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행정정치문화 혁신분야’최우수상 수상 쾌거

의회 담양군의회, 대전면 환경대책연대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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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맘키움과 주식회사 베리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초구 엄마들의 모임 맘키움 매달 '맘키움 아카데미' 개최 예정

양구문화체육회관서 WERE YOU THERE 콘서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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