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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4일,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민안전보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고연령자가 많은데, 어린이, 청년에게까지 홍보를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해 20개 정도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태에서 3~4년째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다 ”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경찰서, 소방서에 대한 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과 관련해 단가, 지원 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폭염한파저감시설 중 파라솔, 스마트 그늘막 현황을 살핀 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그늘막에 의자까지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민방위대 사업비가 24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잔액은 작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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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전주 통합 즉각 철회 촉구,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 공식 건의문 전달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이돈승 자문위원이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 철회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건의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으며, 세 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중앙정부가 통합 대상 지자체를 발굴·건의하도록 설계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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