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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선다

고양특례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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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의 MOU 체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2일,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 공사 관내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선제적 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안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 자문 및 협력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기술 지원 ▲임직원 대상 안전관리 교육 및 기술 교류 등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석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사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업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임직원 안전교육 확대 등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