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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산부실·외상거래 강요 실태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직인 누락·상호 불일치까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이 최소한의 정산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4년 성과보고회 자료에서도 ‘소주·맥주’ 등 주류 내역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반납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조금 카드 1장으로 31개 시·군의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산 방식이 자연스럽게 ‘선 납품–후 정산’ 형태로 고착되어,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외상거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급이 가능함에도 행정편의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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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장영하 당협위원장·전경만 수정구청장, 수능 수험생 응원 나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과 전경만 수정구청장이 13일 이른 아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전경만 구청장은 이날 수정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풍생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 구청장은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오늘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수능 대박 응원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응원 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전 구청장은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노력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수정구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날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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