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18일 의정부 낙원웨딩홀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제28회 장애인재활증진대회’에 참석했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어 나눔과 격려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축하공연과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시의원들은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를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연균 의장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며 “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4월 19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는 문구를 통해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를 위한 당조직 기구로서 전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임미애 경북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의 환영사,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고문,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비전 선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 고문단으로는 홍의락 前국회의원, 김현권 前국회의원, 장세용 前구미시장, 권영세 前안동시장, 이삼걸 前강원랜드 사장 등 5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수석부위원장단으로는 이정훈 現기본사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상헌 前포항남 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시의원, 황태성 김천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자 前김천시장 후보, 김상우 안동시예천군지역위원장 등 5명이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

과도한 배달앱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상생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충남도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원은 충남도의회, 충남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배달대행업체, 대학교수, 신한은행 관계자, 배달앱 전문가 등 1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상생배달앱 ‘땡겨요’ 운영 현황 점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소상공인·배달라이더·지자체·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별 맞춤형 혜택 등이 다뤄졌다. 이용국 의원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내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지자체,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