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과 조개 패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만 되면, 어촌 현장은 늘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곳곳에 쌓이는 패각, 반복되는 악취 민원, 부족한 처리 인프라 등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여건은 부족한데 책임은 어업인에게 먼저 향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이런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과 인력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여건 마련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종욱 의원은 이같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보다 분명하게 담았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비용 지원 근거도 구체화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앞서 어업인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애용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초당적 순방단(단장 황운하)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 선진 행정수도인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워싱턴 D.C.,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해외 행정수도의 거버넌스 및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방단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의창), 사회복지전문가인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립청장,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도모한다. ◆ 오타와: 연방-지방 거버넌스 조율 및 자율주행·IT 클러스터 시찰 방문단은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캐나다 오타와 시정부 및 국가수도위원회(NCC) Tobi Nussbaum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한다. 연방정부와 시정부 간의 역할 분담, 거버넌스 갈등 해결 경험, 예산 분담 원칙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타와의 연아 킴마틴 상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정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없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근거 마련 ▲ 인증 기준을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지사의 수여 대상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새마을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고, 붕괴 위험이나 석면 노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 추진과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 형태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철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한창화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외부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담 문제와 미등록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지원 구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글로컬대학 사업의 실효성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북이 사실상 전국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자원정보순환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2024년 기준 경북의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7,300톤 수준인데 실제 소각량은 4만 6천 톤을 넘어 지역 발생량의 6배가 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매립량은 143만4,601톤으로 전국 1위, 지정폐기물 역시 39만5,155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 감당하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도의원 3명(박채아·최병근·박규탁)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이 참여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박성만 의장과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 직후 열린 회의에서는 대표위원에 박채아 의원(세무사 출신, 現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세부 계획과 검사 일정을 보고받은 뒤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권 보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 최접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구상했다.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설계도 돋보였다. 적용 대상에서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인사권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인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 영향력은 파견된 기관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AI콘텐츠 전용 OTT 플랫폼 기업 ㈜아이플릭스(대표 황창선)와 한국AI작가협회연구소(대표 김예은)가 AI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AI 창작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양 기관은 2026년 3월 16일 디지털 AI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AI 영상,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AI작가협회연구소는 AI 기술 기반 창작 콘텐츠를 아이플릭스 플랫폼에 공급하고, 아이플릭스는 해당 콘텐츠를 자사 OTT 플랫폼 ‘아이플릭스’를 통해 일반 대중과 기업, 기관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황창선 아이플릭스 대표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콘텐츠 공급을 넘어 AI 시대 창작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아이플릭스는 AI 창작자들이 만든 콘텐츠가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과 창작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예은 한국AI작가협회연구소 대표는 “AI 기술은 새로운 창작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연구소는 AI 창작자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완성된다. 이 원칙을 가장 치열하게 실천해 온 인물이 있다. 2019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로 활동 중인 연미선 박사이다. 연 박사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습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 및 중간평가, 최종평가의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이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과 사회복지실습일지 작성 방법, 실습을 하면서 유의해야 사항 등 실습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면서 실습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전문직 훈련 과정으로 기능하도록 관리·지도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단순한 시간 이수가 아니다. 연 박사는 실습기관과 학습자 사이에서 교육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실습 계획의 적절성, 슈퍼비전 제공 여부, 실습 내용의 전문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실습일지 작성 지도, 윤리강령 이해, 클라이언트 중심 실천, 현장 내 역할 혼선 조정 등은 연 박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영역이다. 그는 “실습생이 ‘보조 인력’이나 ‘행정보조’에 머무르지
울산 동구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학생 작가 안드레(15)가 네 번째 개인전 ‘공룡이 건네는 안녕’을 개최한다. 전시는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 내 전시공간 스페이스 중진 2.5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 공간인 문화공장 방어진의 대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련된 자리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안드레 작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과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안드레 작가는 최근 미래엔(Mirae N)이 발간하는 ‘2026년 특수학교용 초등 미술 교과서(기본교육과정)’ 표지 작가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5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표지에 단독 수록되었으며, 6학년 교과서와 5·6학년 지도서 표지에도 공동 수록되어 어린 작가로서의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의 중심 소재는 ‘공룡’이다. 공룡은 안드레 작가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언어이자 가장 친숙한 존재로,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재해석된다. 작가는 대상의 특징을 단순한 형태로 정리하고 밝고 과감한 색을 사용해 화면에 생동감을 더한다. 특히 클레이와 레진을 활용한 ‘믹스미디어(Mi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