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1월 10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부단체장 직급상향(4급 → 3급)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상정됐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2025년 당초 예산이 원안가결된 만큼 모든 예산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군민들에게는 “을사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구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입안 제안에 따라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사이의 오해와 이견 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 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다. 간담회장에는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인과 계획 수립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도시계획 및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 인천시와 미추홀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추4구역 주변 도로에 대한 개설 주체 및 개설 범위와 이에 수반되는 추정분담금 산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이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 ”상호 간에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최근 현대해양레져(주)에 내린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가 강경하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처분이 아니라 약속대련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현대해양레져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며 “서울시계 내 6개월간 유람선 영업정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열흘 만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월 10일 이후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처분의 실제 내막은 이렇다.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선착장이 있는 인천시가 발급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인천시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처분’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서

경남도의회 이춘덕(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용소방대원의 감소 현상과 관련해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질의하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용소방대원의 규모는 시군별 소방력과 119안전센터 관서 소방력에 따라 편차가 크다.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많이 임용되어 있지만, 군 단위에 비해 도시 지역은 인구 대비 의용소방대원 수가 현저히 적어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덕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급액 상향이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명예롭게 봉사하고 있다”며, “장학금 지원 대상이 대학생만 한정되어 있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장학생 정원 확대 및 선발 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용소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PTSD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및 회복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 1만 명 이상의 재난 대응 인원이 투입된 언론보도를 접하며, 재난 현장 업무 담당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지했다”며, “2023년 소방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약 43.9%가 심리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수만 의원은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한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현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팀 단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참혹한 현장에서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위한 준비단 구성 및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전담부서에는 소방관